김영록 지사, “행정체제 개편, 실질 권한있는 행정체계”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과 관련, 23일 “행정통합의 구체적 로드맵 등이 없어 아쉽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부 지원방안 등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은 오랜 역사 동안 경제·사회·문화적 한 뿌리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 생활권을 형성해 왔으며,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광주·전남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 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일 연방제 수준의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권한의 50% 이상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행정구역의 명칭은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와 농촌 등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광역도를 아우르는 통합 지방정부로서 ‘통합시’보다는 독일 연방제 형태의 ‘통합주’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중앙과 지방 간 진정한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진정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인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