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평가 우수상 수상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및 진단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전국 기초 지자체 군 단위 그룹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로 35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의 광역·기초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 및 진단하여 평가한다. 지방세보다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번 분석 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4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여 평가됐다.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사업수입 확보 노력도, 과태료 징수 노력도 등 정량평가와 지자체 자구 노력도, 목표 달성도,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를 종합 평가했다.

곡성군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한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연초에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다. 또한 과년도 이월체납액과 금년도 체납액에 대해 꾸준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