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공영방송 정치 독립 촉구

지난 11월 대통령 해외순방일정을 앞두고 정부가 특정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사안을 계기로 여수시의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25회 정례회에서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 촉구 건의문’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정치권의 공영방송에 대한 간섭과 탄압은 늘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과 같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의 자유를 빼앗는 행태는 유례를 거의 찾아 볼 수 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데, 이사회의 이사 추천권을 여·야 정당이 6:3 또는 7:4 비율로 분점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야당 모두 선거에서 이길 때마다 언론개혁을 외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주요 방송국의 사장으로 임명하여 언론을 장악해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건의문에 따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이사회 구성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대표성을 가진 시청자, 학계, 언론계,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통과 △공영방송이 정치권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지고 취재 및 보도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백인숙 의원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