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입니다.
먼저,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소규모 관정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혹과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가짜 뉴스에 기초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조차 없이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마치 누군가의 배후 조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에 저는 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일부 왜곡되거나 과장된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 소규모 관정 개발 사업의 목적과 추진 과정

해당 농지의 관정 개발은 시·도비를 투입해 공공목적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마을 공동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의 농업 발전을 위해 추진된 마을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지,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저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수원 고갈 우려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신중한 검토와 협조 및 전체 동의를를 거쳐 공동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추 작업 중 수맥을 찾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공동관정사업이 제 모친의 토지에서 추진된 이유는 최적의 위치 선정과 사후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모친의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친만 사용하기 위해서도 전혀 아닙니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가 지가 상승 등의 경제적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 관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모친에게 특정한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공동관정으로 인해 모친 소유 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특혜 또는 시의원인 저 개인의 압력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오히려 개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담당 부서의 절차적 적법성

지하수 관정 개발 지역의 선정은 담당 공무원의 수요 조사를 거쳐 적합성을 판단하는 고유 권한이며, 저는 이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순천시는 예산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전라남도에 교부금을 신청했으며, 만약 사업 목적에 벗어난 예산이었다면 애초에 편성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이해충돌 논란 관련
일부에서는 제가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트잡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해당 사업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모친 소유의 여러 필지 중 특정 토지가 사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미리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는 하루에 14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취재를 요구하거나, 늦은 밤에도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질문하는 등 정상적인 취재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동료 의원이 마치 제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주장하며 논란에 편승하는 모습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 결 론

마을 공동관정개발사업이 마치 제 모친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한 일부 기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 조차도 없이 제 실명을 기사 제목에 언급하며 마녀사냥식 보도를 지속하는 행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관정 업무가 적법했음에도, 개인관정이 아닌 마을공동 관정임을 잘 알면서도 특정 개인의 비리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음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나라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시민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