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출신 도의원들, 전 시민‘민생지원금’지급 촉구

전라남도의회 순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전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10일 오전 전라남도 동부청사 의원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침체와 예기치 못한 계엄령 선포 등 사회적 혼란으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민호 의원을 비롯한 서동욱, 김정희, 한춘옥, 김정이, 정영균, 한숙경, 김진남 등 순천출신 전체 도의원이 참석 했으며, 이들은 “전 시민 대상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다”라며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적 수단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는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시민들의 심리안정과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민생지원금이야 말로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승수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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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순천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 도내 여러 지자체가 이미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순천시의 대응이 주목되면서 고흥군과 보성군은 1인당 30만 원, 곡성군·해남군·완도군은 20만 원, 나주시·무안군은 10만 원을 지급했다. 영광군은 설과 추석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순천시 의회​ 의원 12명이 지난 5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시민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촉구 성명서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예기치 못한 계엄령 선포 등 사회적 혼란으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소비 위축과 소득 감소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가정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대신 지역상품권 할인과 같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 위기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경제적 불황 속에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소비 촉진에 기여합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보편적 지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모성 예산이라는 일부 비판과 달리,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승수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축이 불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적 수단입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금액과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전 시민 대상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순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라!

2025. 2. 10.
전라남도의회 순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