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자원회수시설 건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토론회’ 개최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지난 19일 이순신 도서관 다목적 강당에서 ‘여수시 자원회수시설 건립과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시 관계자, 여수언론인협회,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민덕희, 문갑태, 강재헌, 홍현숙, 이찬기, 강현태, 박영평, 이석주, 김채경 의원과 여수언론인협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좌장을 맡은 민덕희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은 단순한 쓰레기 처리 시설이 아니라 친환경 순환 경제 시스템”이라며, “모든 시민의 참여 속에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폐기물 처리 이슈와 지역사회에 친화되는 자원순환 시설 설치’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수용성 높이기 위해 친환경·친주민·친지역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갑태 의원은 “시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며, “시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재헌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한빛 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 우선 제안서 30일 내 반려 규정은 불명확한 제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용 낭비를 막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입법 목적에 맞는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김태횡 환경녹지국장은 “사업지연 시 매년 5~10%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주민은 “상암동 2·3·4통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시에서 주민 설문을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스럽다”고 제기했다.

민덕희 의원은 “의회는 시 정부를 믿고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 의회 견제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늦었다고 검토를 포기하면 잘못된 행정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500억 원 규모의 사업 결정에는 선출직 시장의 깊은 고뇌가 녹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