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접수 창구(고흥군 대표 누리집→열린민원→신고센터→규제신문고→규제공모전)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지역의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민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농지, 산지 이용 확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등으로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제안서는 온라인,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7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은 전문가 의견을 보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