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서 김계리 변호사를 즉각 해촉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월 28일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올바른 역사성을 갖춘 인사들로 즉각 재구성하고 반(反) 헌법적 발언을 일삼은 김계리 변호사를 즉각 해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2021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며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그동안의 여순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숭고한 약속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2023년 12월 출범한 기획단 구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돼 역사 왜곡이 우려됨에 따라,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회와 전라남도, 정치권이 기획단 재구성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원으로 활동 중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을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하는 등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담당할 기획단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유족들도 77년 동안 묻혀 있던 진실이 또다시 왜곡될까 두렵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극우성향 인사들이 주도하는 보고서는 왜곡된 결과물을 낳을 것이라며 기획단 전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단순한 행정보고서가 아닌, 희생자와 유족의 77년간 아픔과 한을 담아내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올바른 진상규명과 온전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김계리 변호사의 즉각 해촉과 그 외 기획단 전원을 공정하고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면 재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서
김계리 변호사를 즉각 해촉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올바른 역사성을 갖춘 인사들로 즉각 재구성하고 反 헌법적 발언을 일삼은 김계리 변호사를 즉각 해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21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며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그동안의 여순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숭고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출범한 기획단 구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어 이로 인한 역사 왜곡이 우려됨에 따라,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회와 전라남도, 그리고 정치권은 기획단 구성을 다시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더욱이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순사건 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기획단 구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단원으로 활동 중인 김계리 변호사의 최근 발언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충격적입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헌재 제11차 최종변론 ’25. 2. 25.)에서 비상계엄을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하는 등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순사건이 1948년 10월 비상계엄하에서 군대가 지역사회를 전면 통제하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던 역사적 비극임을 감안할 때, 계엄령을 미화하는 발언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담당할 기획단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족들 또한 기획단의 부적절한 구성으로 인해 77년 동안 묻혀 있던 진실이 또다시 왜곡될까 두렵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극우성향 인사들이 주도하는 보고서는 왜곡된 결과물을 낳을 것이라며 기획단 전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단순한 행정보고서가 아닌, 희생자와 유족의 77년간의 아픔과 한을 담아내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온전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김계리 변호사의 즉각 해촉과 그 외 기획단 전원을 공정하고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전면 재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02. 28.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