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시군, 도민불편 규제개선 협력 강화키로

전라남도는 7일까지 이틀간 진도 쏠비치에서 시군 규제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 민생 규제 집중발굴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전남도는 올해 주요 추진사항인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지역중단 사업 발굴 등으로 지역발전 걸림돌 제거 노력 ▲자치법규내 규제 정비 ▲민생 규제 현장 소통 강화 ▲규제개선 토론회 개최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설명하고 시군 담당자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그동안 중앙부처 불수용으로 미해결 발굴 과제 중 중앙부처와 재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방향 및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혜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규제혁신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보다 활력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현장과 소통하고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도와 시군은 25건의 중앙규제를 개선했고, 85건의 자치법규 내 규제를 폐지·완화했다. 이를 통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전남도와 6개 시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