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만5세 무상교육 완전 실행” 주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는 2025년 3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만5세 무상교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고 지원 예산도 0원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만 5세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국고 증액 편성을 요구했고, 국회는 예산총칙 제12조를 통해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의 완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저출생 위기 속에서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남점순 교육부 육아정책총괄과 과장, 허현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 신미숙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원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저출생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