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발의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18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직후 금융시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줄폐업의 도산 위기에 몰렸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까지 끊어져 지난해 12월 우리 여행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위헌성 논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은 깊은 수렁으로 침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지난 3월 7일, 이토록 막대한 피해를 안긴 윤석열이 석방되고,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 후폭풍을 두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한번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장경순 의원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는 것이 작금의 국가적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윤석열을 당장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엄정함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장경순 의원 발의)

1. 주    문

 ❍ 반헌법적 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에 동조한 검찰을 규탄함.

2. 제안이유

 ❍ 지난 12.3 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구속기소 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전격 석방되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정사에 참담한 일이 벌어짐.

 ❍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본 윤석열의 반헌법적인 친위 쿠데타는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그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남.

 ❍ 그런데도 이를 바로 잡고 단죄해야 할 법원과 검찰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여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 상태로 빠뜨림.

 ❍ 이에, 순천시의회는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고 있음을 천명하도록 촉구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전국 광역·기초지방의회의장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은 지금 1987년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갈등과 혼란으로 도탄에 빠져 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80년 광주항쟁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12.3 계엄 직후, 금융시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였다. 코스피 지수는 나흘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여 시가총액 140조원이 증발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은 가속화되었다. 연말 특수를 노리던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했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줄폐업의 도산 위기에 몰렸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발길을 끊었고 지난해 12월, 우리 여행 수지는 1조 3천 76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구속 및 석방되는 과정에서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폭동으로 법원이 파괴되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위헌성 논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깊은 수렁으로 침몰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3월 7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와 경제, 사회통합에 이토록 막대한 피해를 안긴 윤석열이 전격 석방되었다.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 후폭풍을 두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한번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다.

 전쟁으로부터, 군부독재로부터 이 나라를 지킨 것은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도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총칼로 위협받았다. 다행스럽게도 내란의 밤, 80년 광주의 정신은 살아있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하늘의 달도 별도, 깊은 산속 부엉이도 비상계엄을 목격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 이것만이 작금의 국가적 위기를 가장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엄정함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의 파면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내란동조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3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