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개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제안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탄핵 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이룩한 민주주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어 “이제 광장의 요구에 기반하여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4.19 혁명 이후,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개헌이 있었지만 촛불혁명 이후에는 개헌을 단행했어야 함에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미희 의원은 “개헌 절차를 명시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으나 물리적 시간이 제약된 상황을 감안해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정식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를 아예 헌법 부칙에 담는 개헌을 먼저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남아프리카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당의 대선후보가 합의하여 대선 투표 때 개헌 일정 등을 명시하는 헌법 부칙 개정을 원 포인트로 개헌하고,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26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을 제안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밀실 개헌, 졸속 개헌을 예방하고 국민 참여 개헌으로 위정자의 선의가 아닌 국민 뜻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전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