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개발일정에 맞춘 의혹 제기 및 개발이익 확보 방안 제시’

순천시 의회 이영란의원(왕조2동)은 제 286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 위치변경’,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사후 관리 부적정’, ‘덕월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였다.

이영란의원은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 위치변경에 대해, 2020년 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 선월 지구 내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월단지 하수시설을 순천처리장으로 위치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흥건설의 일정에 맟춰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미리 의회에 제출되고, 기존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마을(교량,홍두,대동,오룡등)의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서두르는 것은 개발업체인 중흥건설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오해를 살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행정절차를 원칙에 맞게 조정하여 첫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둘째, 정확한 사업의 규모, 위치, 예산이 확정되고, 셋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별도로 선월지구 개발과정에서 개발회사가 얻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생활 기반 필수 시설인 하수처리 시설은 사업 성격상 중흥건설이 추진하는 기부체납이 아니라, 무상귀속이 적합하고, 무상귀속으로 처리 시 개발이익이 극대화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이영란의원은 선월지구 하수시설 위치변경은 중흥건설에서 추진하는 사업일정에 맞춰주기 위한 졸속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개발이익확보를 위한 하수시설의 무상귀속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두 번째 시정질의는, 전라남도의 2024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중 지적된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사업 사후 관리 부적정』건으로, 58억에 달하는 보조금 환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지방보조급법에 대한 법령 해석을 놓고 시장과의 논쟁을 이어 나갔다.

시장은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환수조치와 사후관리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전라남도의 관련법 적용이 잘못된 것이고, 담보 사후승인 및 부기등기하여 감사 처분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이영란의원은 담보 사후승인의 법적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설전을 벌였다.

또한 이영란의원은 순천시가 전라남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결과, 이의없음으로 기각당하고 직권재심 역시 검토 여지없는 처분요구로 인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상황임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집행부의 보조금 관리 부실로 인해 오히려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향후 투자유치기금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지침을 재정비하고, 담당부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세 번째 시정질의는 덕월동에 위치한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사업으로,
이영란 의원은 3년전인 2022년 264회 본회의 질문과정에서 본인이 지적한 사항을 일일이 거론하며, 3년여가 지난 지금 환승센터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종점지 및 운전원 대기장소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현 실태를 공개하였다.

급기야 송광, 낙안등 읍면 지역 장거리 운행과 긴 배차 간격 문제등을 해소하고자 도입할 계획이었던 ‘지간선 환승계획’을 취소하고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워하였다.

이영란의원은 3년전 본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20억이라는 막대한 시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하며 해당 사업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에 유감을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