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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전라남도)

전남도, 재해 사각지대 해소 시동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비 지원·소방안전교부세 제도 개선 논의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4-25 14:22:25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2026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재해 취약 지역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도민 생명·재산 보호 등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주요 현안으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개 지구(3천905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개 지구(2천20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8개 지구(16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8개 지구(474억 원) 등 총 50개 지구, 6천752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국지성 호우, 이상기온 등이 빈발함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의 조속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연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 관련 사업의 타당성과 재해취약 여건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합리적 배분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지역의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호우,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 등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의 초기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하도록 실질적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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