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 채택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지난 4월 28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가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양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류성숙 지사 등이 방문해 공단 측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장길선 의장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본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