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서울대, 다른 거점국립대 2.9배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서울대에 재정지원한 규모가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였다.

대학재정알리미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모든 부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에 지원한 재정을 망라한다. 최근은 2023년 수치로 올해 1월 공시했다.

(단위 : 억원)

* 대학재정알리미 공시자료 재구성                        ** 거점국립대 9교 : 서울대 제외 KNU10

*** 국공립대 38교 : 서울대와 방통대 제외 국공립대 및 국립대법인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과기부 등 중앙정부가 1조 3,123억 1천만원, 지자체가 89억 3천만원 등 총 1조 3,212억 4천만원을 지원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경북대(5,809억 2천만원)의 2.3배, 다른 거점국립대(4,557억 9천만원)의 2.9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쏠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하고 있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한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최근은 2023년 데이터로 지난해 8월 공시했다.

(단위 : 만원)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재구성     ** 사립대 10교 : 학생 1천명 이상이고 학생 1인당 교육비 많은 대학

교육부 소관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공대로 1억 2,707만 8천원이다. 다음은 6,059만 1천원의 서울대다. 학생 1천명 이상 대학에서 사립은 포항공대, 국공립은 서울대다.

서울대는 다른 거점국립대나 국공립대와 차이를 보인다. 거점국립대와 국공립대는 고연대, 전국 사립대 상위 10교, 수도권 사립대 상위 10교, 서울 사립대 상위 10교보다 적다. 학교가 학생교육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대학 재정지원이 쏠려 있으면 고등교육 생태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없고 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며, “재정부터 상향평준화해야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고, 대한민국도 도약한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점국립대 등 국공립대와 사립대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국가거점국립대 KNU10

* 2023년                                     ** 각각 대학재정알리미, 대학알리미

        국립순천대               1,366억 2천만원               2,039만 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