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정책 전환 긍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지자체 참여와 다양한 노선 검토가 필요”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의)는 13일 오전 11시, 지리산 국립공원 성삼재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례군 소상공인연합회, (사)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 지역발전위원회, (사)지구촌환경보존복지연합 구례군지부, 그리고 구례군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환경부의 케이블카 정책 변화가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국립공원 보존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추진위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 논의의 핵심 기구인 전문위원회 구성에 지자체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역 실정과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추진위는 환경부가 고수해 온 ‘지자체 간 합의에 의한 단일 노선’ 원칙이 비현실적인 전제라며,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이유는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에 따라 지자체 간 자율 조정만을 요구한 결과”라며,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노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는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케이블카는 지역 발전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공식 검토돼 왔다”며, 초기 정책의 취지와 현재 적용 방식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15년 전 수립된 기존 정책이 변화된 국민의 여가·관광 수요, 지역 균형 발전, 교통약자 접근성 등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현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구례군의 상황을 언급하며, 추진위는 케이블카 설치가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교통약자 편의성 확보 등 다각적인 지역 회복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순호 구례군수도 추진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군수는 “지리산을 관통하는 도로와 성삼재 주차장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이를 케이블카로 대체할 경우 국립공원이 얻을 환경적 이익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 단일 노선 방식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노선과 접근 방식을 열어두고, 정책 논의의 출발점인 전문위원회에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