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가족재단–목포보호관찰소,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성혜란)은 5월 20일(화),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0,30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는 전년보다 2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딥페이크 관련 피의자의 약 70%가 10대 청소년으로,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가해자이자피해자로 동시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10대가 딥페이크 범죄의 중심에 있는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 이용에 익숙하고 호기심과 유희적 동기가 결합된 점이 꼽힌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특정 학교 지인의 사진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합성해 성적 허위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이른바‘겹지방’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 한편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청소년은 3,701명이며, 이 중 2,963명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은 사회 내에서 선도 및 처우를 받는 이들로, 가정폭력, 방임, 사회적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진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 이에 따라 전남여성가족재단과 목포보호관찰소는 스토킹,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와 전문 강사를 연계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성범죄의 저연령화와 집단화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올바른 성 인식과 윤리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및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