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지방소멸 해법으로 지방분권 실현”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소개, 인구문제 해법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등 국가 차원의 ‘구조적 개편’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 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전략포럼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수준의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직면했고,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1조 3천817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시군이 공동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20만 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저출생 대응의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유사 정책 시행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이뤄냈다”며 ‘국가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전국 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출산·육아의 공동책임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전남형 만원주택’ 정책도 소개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에 신축 아파트를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남도의 대표적 주거 정책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만원주택’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하반기 곡성군과 영광군에서 시작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2030년까지 23GW 규모의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을 통해 햇빛·바람연금 등으로 도민과 수익을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사업을 모범 사례로 잘 만들어 대한민국 기본소득 정책의 표준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전남도는 이처럼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지역 합계출산율 1.13명을 기록, 9년 만에 감소추세에서 반등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인허가·예산·입법 권한이 중앙에 묶여 있다. 산업단지 지정, 사회보장제도 승인, 규제 해제 등 핵심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해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인 상태”라며 “여기에 지방의 의사와 입장을 국정에 반영할 제도적 통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상원제도 사례를 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문제를 국가 정책의 중심에 놓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해결의 길을 찾자”며 “전남도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