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송하진의원 “산단은 여수에, 삶터는 타지에” 국가산단 · 기회발전특구 인력을 품는 소규모 도시개발 추진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해양도시건설위원회)은 6월 19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산단·기회발전특구 인력을 품는 소규모 도시개발 추진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근로자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해법으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좌장 발언에서 “여수는 산업은 유치하고 있지만, 고용유발에 대한 과실은 순천과 광양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현재 일자리를 찾아 여수를 찾는 근로자들이 가족과 거처는 타지에 두고, 주중 5일만 여수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근로자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주 여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심처럼 완전한 주거·소비 인프라를 조성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근무지와 가까운 지역에 근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주 공간과 생활 인프라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업피해를 감내해 온 산단 인근 주민들을 위해 생활·문화 기반조성과 주거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도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산단 인근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정주여건 개선의 병행도 촉구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묘도 지역은 향후 1만3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생활 기반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주기반 없이 추진되는 산업 유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지역활력타운, 소규모 도시개발의 현실적 해법으로 부각

발제를 맡은 광주대학교 조성우 교수는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SOC·서비스가 결합된 소규모 정주 거점이며, 강원 태백, 전남 곡성 등에서도 실제 정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여수는 산업은 있으나, 근로자 생활 기반이 부족한 대표 사례”라며, 수요 기반에 맞춘 생활거점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역경영원 한승헌 이사는 “여수시의 산업 활성화는 눈에 띄지만, 정주 유인력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공모사업 연계 시 정주 수요를 뒷받침할 명확한 수요 근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기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묘도 지역의 어촌신활력증진, 우리동네살리기, 청년마을 등 다부처 연계사업과 지역활력타운 모델의 결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 주민·기업의 현실 목소리, “기업 사택 유치·생활 인프라 조성 필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묘도·삼일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어촌계, 지역 기업 대표들은 “산단은 여수에 있지만 이익은 없고 고통만 있다”며, “산단 주변에 실제로 머물 수 있는 기업 사택, 주민 일자리 공급을 위한 스마트팜, 폐교를 활용한 문화시설 등 실질적인 생활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묘도 주민 대표는 “수십 년째 흉물로 방치된 옛 삼일중 묘도분교 부지를 문화시설로 재활용해 지역 주민과 기업 근로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업 입장에서 발언한 ㈜신정개발 김영삼 대표는 “지방 기업들은 인력 구인난이 심각하다. 정주 기반이 없으면 사람도, 사업도 붙지 않는다”며, 정주 기반 없는 도시개발은 결국 인력 유출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 송하진 의원, 여수시 공모사업 전담 부서 구성과 행정협업 촉구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여수시의 문제는 산업 유치가 아니라,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할 행정 구조의 부재”라고 지적하며, 공모사업을 총괄할 전담 부서의 구성과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도시계획, 공영개발, 청년정책, 산업지원 등 관련 부서들이 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설계하는 협업 구조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총괄 기능이 작동해야 하고, 지금처럼 여수시 전반의 기획과 공모사업 추진을 전담할 조직이 부재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 있으나 삶터는 부족한 도시'라는 여수의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생활인구 중심의 소규모 도시개발이라는 전환적 전략을 제시한 공론장으로 평가된다. 지역활력타운과 같은 정책 수단이 여수시 도시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실현하는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향후 시정부의 정책 추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