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의 근간이다.” 교육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를 열어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미래를 위해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배경에는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에 있다.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어려워졌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도 급감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을 줄이지 않듯이, 교육재정 역시 미래 투자를 위해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이며, 그 뒤에는 교부금과 교육재정 있었다”며, “AI,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 유보통합과 영유아무상교육, 교사와 예산의 학급수 기준 배정, 학교비정규직 방학중 무임금문제, 디지털교육자료 정착,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과 방과후·돌봄 확대,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이 환경과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맞춤형 교육의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 압박을 향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 기조발제에서 학생수 감소에도 학교수는 증가하였고, 추가적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수요 학생수는 증가하였다며, 학생수가 감소했다고 교육재정 줄여야 한다는 시선에 의문을 던졌다.

가령 초등학교 수는 2005년 5천 646교에서 2024년 6천 183교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2년 8만 5천명에서 2024년 115만 6천명으로, 다문화학생은 2012년 4만 7천명에서 2014년 19만 4천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김준혁·강경숙 의원,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