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K-스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의 쌀’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또한, 전통산업을 넘어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 첨단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용 소재 공급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 위축, 수입재 급증,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환경이 악화되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도입과 탈탄소 기술 연구개발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그린스틸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그린스틸클러스터 지정 및 운영 등 철강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체계를 담았다.
특히, 제정안은 이전 발의된 특별법안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린스틸클러스터 내에 있는 발전사업자가 클러스터 내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는 추후 철강산업 탈탄소화의 핵심과제인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청정수소 생산 시 전력 공급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와 협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다.
한편, 지난 6월 2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8,146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국비는 3,088억 원이다. 당시 산업부는 “향후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수소‧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며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에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철강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