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양수산·SOC·폐광지역 개발 예타 통과 잇따라

전라남도는 20일 완도 청해진유적지에 추진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과,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전남도가 수산 분야 특화 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 2019년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해 2022년 완도를 입지로 선정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2024년 기재부 예타 조사대상 선정, 지난 8일 정책효과와 균형발전 효과 등 발표와 질의응답에 효과적으로 대응, 이날 7년만에 결실을 봤다.

203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비 1천138억 원을 들여 부지 4만 6천886㎡, 연면적 1만 4천414㎡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과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과 차별화해 대한민국 전 해역의 수산자원과 해양문화산업, 역사와 미래를 모두 담아낼 방침이다. 완도 약산 완도선 유물, 청해진유적 유물 등 곳곳에 흩어진 전남지역 발굴 유물을 모두 이관해 전시하게 된다.

김영록 지사는 “200만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래 해양수산강국의 위상을 드높일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또한 전남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관광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를 연결하는 국도 15호선은 총 31.7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게 됐다. 사업비는 당초 5천142억 원에서 1천379억 원이 증액돼 총 6천521억 원으로 변경됐다. 지난 1월 기재부 신속예타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조사 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이어진 3월 현장조사를 거쳐 이날 최종 통과됐다.

전남도와 고흥군이 ▲2022년 고흥 봉래 우주산업 클러스터 특화지구 지정 ▲2023년 민간발사장·발사체 기술산업센터 예타 면제 ▲2024년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등 국가 핵심전략산업 유치 성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을 높이고, 우주항공산업 인프라를 확충한 노력의 결실이다.

2009년부터 건의한 지역민 숙원사업이지만, 지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 예타에서 무산됐다. 2021년 국도로 승격됐고, 2009년 나로우주센터 개청 이후 관광객과 물류가 크게 늘어 확장이 절실했다.

완공되면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기존 6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돼 경제·의료·문화·교육·관광 등 전반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접근성이 높아져 민간기업 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하고, 우주발사체 조립품 운송 시간을 해상보다 19시간 단축(26h→7h)하는 등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순폐광 경제진흥개발사업은 2023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올해 8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인정받아 통과됐다.

화순 폐광지역은 과거 광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었으나, 2023년 조기 폐광으로 산업 기반 역할이 점차 축소돼 인구 유출과 지역 침체가 심화돼 대체산업 발굴과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경제진흥개발사업은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2031년까지 총 3천579억 원 중 국비 7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스마트팜 단지 ▲의료·식품 등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객이 유입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 고용유발효과(5,602명), 취업유발효과(7,804명), 생산유발효과(11,709억 원) 예상

전남도와 화순군은 화순탄광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국립탄광박물관건립 건의,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도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폐광지역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핵심사업”이라며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화순폐광 지역을 경제·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