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선월지구 특혜의혹에 관한 문제제기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 촉구

순천시 의회 의원 8여명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대·선월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면서 ‘순천시 의회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및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순천 신대·선월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임을 상기시키면서 신대지구의 경우, 만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민간사업자는 수천억대의 분양수익을 올렸으나, 사업승인 이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환수 노력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개발이익부담금 환수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선월지구의 경우, 하수도 시설 위치변경 및 부지 무상제공,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유통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 용도변경 등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치들을 수용하면서 개발이 진행중에 있으나, 정작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시행 협약서에 준공 전에 제출한다고 되어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문제를 환기시키고, 선월지구 개발이익의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이어서 지난 7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순천지역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수천억에 달하는 분양수익이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간 상황이다”라며 강하게 성토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과로 그동안 묵묵부답이던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에서 입장을 표명하였고, 그 내용이 개발이익은 800억이고, 개발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인 400억이란 입장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신대지구에 비해 개발 면적이 1/3에 지나지 않은 성남 대장지구는 사전협상으로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고, 부산 명지국제신도시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3,800억 원을 재투자하게 만든 건 행정의 의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개발이익 계산은 토지가격 상승 및 개발비용에 대한 산정 등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민간사업자와 소수의 행정 담당자에게만 위임시키기에는 공정성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순천시의회, 회계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및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공공의 개발로 인한 이익은 순천시민의 몫이며 그 환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전제하면서, 순천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순천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의 기본 책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