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 주암댐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암댐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오행숙 의원은 “주암댐은 순천시와 보성군, 광양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역상수원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등 다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규제와 환경 변화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1991년 댐 건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각종 환경 변화로 인해 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개로 인해 인체 피해는 물론 농작물의 생육 부진과 악취 발생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환경영향조사는 실시된 바 없다”고 꼬집으며, “댐 운영에 따른 영향은 주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수자원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과학적 조사와 행정적 보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행숙 의원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암댐 주변 지역 환경 영향조사 즉각 실시 ▲조사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피해 주민 보상 및 지원방안 마련 ▲향후 수자원시설 주변 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주기적 환경 모니터링 제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암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 건의안

(오행숙 의원 발의)

1. 주    문

 ❍ 정부와 환경부는 주암댐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정부는 주암댐 운영으로 인한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 피해에 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2. 제안이유

 ❍ 주암댐 운영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대응이 미흡하여,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촉구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주암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건의안

주암댐은 순천시와 보성군, 광양시, 그리도 인근 지역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역상수원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등 다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각종 행위 제한과 재산권 제약, 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

1991년 댐 건설 이후 수십 년간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생활권이 침해되고,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각종 환경 변화로 인해 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안개로 인한 농작물 생육 부진,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실시된 바 없다.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영향은 주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수자원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과학적 조사와 행정적 보완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 수자원 이용 갈등, 유역 통합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암댐과 같은 대규모 수자원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진단과 주민 피해 실태조사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과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암댐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 환경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주암댐 운영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수자원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라.

2025년 9월 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