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외국인 노동자 인권·안전 대책 시급”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0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단과 건설·수산·농어업이 공존하는 여수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조롱 사건과 임금체불, 산재 신청 급증 통계는 노동현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여수시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수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7,646명에 달하며, 이 중 노동 목적 체류자는 약 4,20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와 안전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언어와 정보의 격차와 사회적 차별 ▲체류 자격 불안정과 차별로 인한 신고·구제의 어려움 ▲여수시 차원의 전담 관리·감독 및 교육 체계 부재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시간 다국어 ‘원스톱 신고·보호 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전화·메신저 신고 시 통역, 의료·심리 지원, 임시숙소, 노무·법률 상담, 사업장 변경 상담까지 한 번에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 다산콜재단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협력 사례처럼 여수시도 통·번역 지원 범위와 운영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역 동행 합동점검 및 교육’의 정례화를 촉구했다.
구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 제조업·건설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산재 예방교육과 다국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수시도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비롯한 제조업·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인권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정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발굴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구민호 의원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일은 여수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라며 집행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