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유동규 위증·검찰 조작’ 철거업자 진술로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은 11일 박찬대 의원 등 3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의 위증과 정치검찰의 불법적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한 뇌물은 실제로 철거업자에게 갚아야 했던 개인 채무였다”고 말했다. 그는 철거업자 강씨의 진술서를 근거로 “해당 금액은 과거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해 받아갔다가 돌려준 반환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남욱, 정재창, 정민용 등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지만 정치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유동규의 위증을 방치했다”며 “남욱은 최근 법정에서 ‘김용 사건 관련 증언은 검찰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용 전 부원장은 신빙성 없는 진술로 세 차례 구속됐고, 정진상 전 실장도 장기간 재판으로 일상이 중단됐다”며 “대법원이 정치검찰 논리에 기대지 말고 무죄 취지로 환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과 변호인단은 정치검찰의 사과, 김 전 부원장 사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유동규의 위증과 정치검찰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 남욱의 진실고백에 이어 철거업자의 진실까지 밝혀졌습니다 -

오늘 저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정치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측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조작된 사건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대통령을 표적 삼았습니다.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혐의를 꾸며내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압박하고, 진술을 번복시키며, 없는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그 첫 희생자였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을 잡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했습니다.

정치검찰이 대선자금수수를 만들기위해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정진상에게 유동규가 건넸다는 뇌물은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차용한 금원상환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철거업자 강모씨는 최근 진술서를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돈은 유동규가 과거 철거공사 수주를 빌미로 받아갔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돌려줘야 했던 반환금이었다고 말합니다. 강모씨는 유동규가 2012년경까지 9천만원에 합의해 갚았다는 증언은 거짓이며 자신이 2013년이후에 3억원 모두를 고철업자 이모씨와 함께 돌려받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동규가 김용부원장에게 주었다는 뇌물은 정작 자신이 철거업자에게 갚았던 것입니다.
남욱, 정재창, 정민용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정치검찰은 이런 사실을 회피하여 유동규의 위증을 모해하였습니다
유동규의 위증과 함께 정치검찰의 모해위증이 명확한만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동규는 검찰의 압박 속에서 수 차례 진술을 바꿔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장동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재명 시장 측에 줄 돈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심지어 2013년 당시 남욱에게 “2주 이내에 꼭 필요하다”, “2층도 알아서는 안 된다”, “대장동 딜 아니다”라고 말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만약 그 돈이 당시 이재명 시장이나 측근에게 줄 상납금이었다면, 왜 굳이 ‘2층도 알아선 안 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왜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겠습니까?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유동규 개인의 비리 은폐를 위한 반환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남욱이 법정증언을 통해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행한 증언이 검찰에게 들은 이야기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범죄자들의 신빙할수 없는 진술과 증언에 의해 김용 부원장은 세차례 구속을 당했고 법원은 유동규의 위증과 정치검찰의 조작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고, 3번의 구속을 당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3년째 재판을 치르며 일상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곁에서 도와야할 측근들을 이재명 죽이기의 도구로 사용했던 정치검찰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정치검찰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권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여 정의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유동규의 위증과 조작된 검찰 논리에 기대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지체 없이 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하여 억울한 김용 부원장의 일상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는 길이며,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엄중히 요구합니다.

1.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살인 조작 행위를 즉각 사과하라.

2. 대법원은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을 즉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3. 사법 정의를 파괴한 검찰권 남용을 단호히 끊어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검사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라.

정치검찰의 기획과 조작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은 기억합니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법 정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09.11.

국회의원 :
박찬대, 김문수, 조계원, 윤종군, 문금주, 박선원, 박해철, 이재강, 박홍배, 안태준, 백승아, 김태선, 송재봉, 박민규, 박희승, 정을호, 김윤, 이재관, 김기표, 오세희, 김남근, 권향엽, 부승찬, 노종면, 서미화, 채현일, 황정아, 이건태, 이정헌, 김동아, 정진욱 등 31명

그 외 : 임윤태 변호사(김용부원장 변호인),  이헌욱 변호사( 전)GH공사사장), 김성진 변호사, 이동기 위원장 등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