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최근 영유아사교육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광범위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 [붙임] 교육부 자료

팀은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영유아정책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존속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25년 정부조직관리지침, 16쪽

사교육 대응 전담부서는 9개월 만이다. 2023년 4월 부활시켰다가 전임 윤석열 정부 후반인 지난해 2024년 12월 말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끝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번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조직은 관심”이라며,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하고 의미있는 노력”이라면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잘 협력해서 대선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새로 만들어진 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임시조직 종료 후 정식 직제로 두고 정원을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설치배경

 ㅇ 유아 대상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기구개요

 ㅇ (명칭) 영유아사교육대책팀

 ㅇ (근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

 ㅇ (체계) 영유아정책국 소속 팀 단위 기구

 ㅇ (존속기한) ’25. 9. 15. ~ ’25. 12. 31.(약 3개월반)

 ㅇ (기능)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 및 관련 제도개선 발굴·대응

□ 주요업무

 ①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② 유아 사교육비 및 학부모 인식 등 조사, 현장 의견 수렴

 ③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제도개선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④ 그 밖에 유아 사교육 대응과 관련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