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강제 사‧보임 파문… 송하진 의원 “민주주의 파괴, 법적 대응 불사”

전남 여수시의회 무소속 송하진 의원이 18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강제 사·보임 결의를 강력히 규탄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안을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사건”이라 규정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사·보임 결정은 본회의 개시 불과 15분 전 통보됐으며, 당사자와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 그는 “이는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였으며,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 법적 근거 없는 무리한 강행 처리

송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어디에도 사·보임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조항이 없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관련 해설서에는 ‘위원 임기 보장’과 ‘당사자 협의’ 원칙이 강조돼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는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수시의회는 26명 의원 중 24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전국적으로 드문 구성을 갖고 있다”며 “다수당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무소속 의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교섭단체의 월권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사보임 과정은 명분과 절차, 적용 기준 모두에서 심각한 모순을 드러냈다고 송 의원은 강조했다.
의장은 ‘동일 지역구 의원의 상임위 중복 배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의원을 사보임했으나, 정작 다른 상임위에서는 같은 조건임에도 기존 배치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복지위원회의 경우, 기존 위원으로 이찬기 의원, 이석주 의원, 강재헌 위원장이 함께 활동하고 있었으나, 강재헌 위원장이 기획행정위원회로 사보임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던 최정필 의원이 환경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로인해 첫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 이석주 의원과 최정필 의원, 이찬기 의원이 동일 지역구임에도 동일 상임위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는 의장이 주장하는 명분과 배치 사례가 일치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낳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번 사보임 과정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구 의원 배치와 상임위 구성의 일관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정당성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상임위 원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정적 제거 위한 사·보임 의혹

송 의원은 “현재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갑 선거구 의원 5명(본인 포함)과 을 선거구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제가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해 온 묘도 기회발전특구 내 양식장 조성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후, 이번 사·보임이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라 정적 제거를 노린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번 사·보임이 특정 사업을 관철하기 위한 권모술수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정치적 술수를 즉각 중단하라. 30만 여수시민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의장은 중립성 포기, 외부 권력 개입 의혹도

송 의원은 이번 사안에서 의장이 사실상 다수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장은 의회 의장이지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다. 그러나 의장은 중립적 위치를 지키지 않았고, 시민과 동료 의원의 의견을 듣기보다 ‘절차상 문제 없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특정 정치인이 교섭단체 내부 논의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지방의회 인사와 위원회 배분에 외부 정치권력이 개입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보임 철회와 제도 개선 요구

송 의원은 ▲사·보임 의결 철회 ▲의장의 공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칙에 따른 사·보임 절차 명문화 ▲무소속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시민이 부여한 대표권을 지켜내겠다”며 “의회는 정당의 하청기관이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