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강제 사보임 관련 시민 호소문

본 의원은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무소속 송하진 의원입니다. 1인 시위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드립니다.

지난 9월 16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에 대한 강제 사보임이 기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단 한 번의 협의나 설명도 받지 못한 채 본회의 시작 직전 통보만으로 자리에서 쫓겨나듯 바뀌었습니다.

이 결정은 민주주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폭거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칙 어디에도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의회의 원칙과 상식, 협의 과정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소속 의원과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의 권리를 강제로 억누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부여한 대표 권한과 의정 활동 기회가 빼앗긴 사건입니다.

이대로라면 의회는 특정 정당과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절차 없는 강제 사보임과 일방적 결정이 반복된다면 시민의 권리는 무력화되고 민주주의는 흔들립니다.

이번 사태는 결코 개인의 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시민 권리와 의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본 의원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금번 강제 사보임 의결 즉각 철회하라!

2. 백인숙 의장은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3. 의회는 사보임 절차 법과 규칙에 맞게 명문화하라!

4. 모든 의원이 독립적·정당하게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방치하면 사라집니다.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절차와 규범을 지키도록 함께 관심과 매서운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여수시민의 권리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본 의원은 흔들림 없이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여수시의회 의원 송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