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중장기적 인구정책으로 지방소멸 선제 대응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초저출산 지속, 고령화 사회, 수도권의 인구 집중 등 사라져가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수립해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인구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저출산, 청년세대 수도권 유출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2021년 이후 인구가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추진해 지방소멸 극복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그동안 출생, 전입 인구 수 관점으로만 봤던 주민등록인구를 보완하여 생활의 질 관점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제도화한다.

먼저,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해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생활인구 개념 및 지원방안 등을 담는다.

‘한달살기 체험’, ‘농산어촌 유학사업’ 등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도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관광․방문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발굴해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사회활동, 여가 등 기타활동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외지인, 귀향 희망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에 새롭게 활력을 줄 것이다.

‣ 출산․보육 환경 조성 등 인구유입 지원
결혼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시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결혼축하금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출산장려금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어린이집 특성화비 지원 ▲ 아동수당 ▲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가정 가사서비스, 육아휴직 장려, 순천형 0세 안심반 지원 등 인력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출산장려금 최대 2000만원 확대 지원, 부모급여, 어린이집 특성화비 지원,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신설 등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혜택을 늘렸다.

‣ 청년정착, 농촌활력, 문화관광 그리고 광역화 정책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주요 정책으로는 신성장․디지털, 기후에너지 관련 25개 사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결혼축하금, 청년 취업자 주거비, 주택 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 등 생활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에 맞춰 귀농․귀촌에 대한 시책도 놓치지 않았다.

주택 리모델링, 이사비용, 농지 임대료 지원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돕고, 각종 지원과 생활정보 책자 제공으로 정착을 도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남해안벨트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는 지자체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공동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광역화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제․교육․의료․교통 등 지역 간 공통으로 협의할 수 있는 의과대학 유치,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의제를 논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해로, 주거․보육․교육․의료돌봄 등 중장기적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완성해 지방소멸을 넘어 기회와 미래로 나아가는 선도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