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간 중소기업 정책대출 부실금액 2,607억원 증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부실이 악화되어 왔다고 20일 밝혔다. 2022~2024년까지 부실금액은 2,607억원, 부실률은 1.7%p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권향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025억원이던 부실금액은 2022년 4,359억원까지 줄었다가 2023년 6,735억원, 2024년 6,966억원으로 늘었다. 부실률 또한 2020년 3.88%에서 2022년 2.73%로 줄었으나, 2023년 4.18%, 2024년 4.43%로 계속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전반이 타격을 입었던 2020~2021년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최근 5년간(2020~20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한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융자 사업은 총 15개다. 이 중 2023년 신규사업인 ‘Net-Zero 유망기업지원’, 2024년 신규사업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제외한 13개 사업이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중 12개 사업에서 부실률 심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창업자금(폐업 후 재창업했거나 재창업 준비 중인 중소기업 대출, 3.71%p 악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대출, 3.25%p) ▲일시적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환율·대형사고·산업구조조정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대출, 3.05%p) ▲수출기업 글로벌화(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대출, 2.51%p) ▲스케일업금융(신용등급 B+ 이상인 중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2.38%p) ▲구조개선 전용자금(위기징후 중소기업 정상화·재도약 대출, 2.11%p)에서 부실률이 크게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2년에 코로나19 피해극복지원을 위한 시중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대출만기연장 정책이 종료되고, 고환율·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부실이 심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향엽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소주를 마시고 관저에서 사우나를 즐길 동안 우리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며 ‘잃어버린 3년’을 보내야 했다”며 “코로나 사태 때가 경기침체의 바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것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생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을 외면하고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며 경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이재명 정부가 모두 떠안고 해결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첨부1] 2020~2024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부실 현황

-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0~2024 연도별 정책자금융자 부실률

 ◦ 융자사업 전체 부실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첨부2] 2020~2024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사업별 부실 현황

-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년~’24년 융자별 부실건수, 부실금액, 부실률

(단위 : 건, 백만원, %)

* 스케일업금융 부실률은 발행 금액 기준으로 작성

**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25년 신규사업으로 현재까지 발생된 부실채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