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의장 사보임 결정 철회 촉구…“가용 수단 총동원 법적 대응 나설 것”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은 21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자신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보임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의회의 기본 원칙은 민주적 절차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보장”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보임은 사전 협의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는 문제’로 규정했다.

이어 “의장이 다수의 의사를 앞세워 특정 의원을 배제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이 부여한 대표권을 권력의 도구로 바꾸는 순간, 의회는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의장에게 ▲사보임 의결 철회 ▲공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명확한 사보임 절차 확립 ▲무소속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 등 4가지 요구를 전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책임 회피와 원론적 문장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장은 의회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권한을 방패 삼아 비판을 피하고 있다”며 “시민이 납득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즉시 추진하겠다”면서 “회기 기간 동안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사보임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행동이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다시는 불합리한 결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법이 살아있는 의회, 원칙이 통하는 정치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의회 운영 권한은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시민이 위임한 신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사보임 사태가 단지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교훈으로 남길 바란다”며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원칙은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그 길이 외롭고 험하더라도, 시민이 부여한 책임이라면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