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해양수산 정책 균형 발전 위한 수산청 외청 여수 신설 촉구”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10월 24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 정책 균형 발전을 위한 수산청 외청 여수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해운·항만 중심의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이전이 단순한 행정 재배치를 넘어, 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민간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여수는 어업·양식·가공 등 수산 산업 전(全) 주기가 집적된 대한민국 수산의 핵심 거점”이라며 “수산 행정이 특정 도시에 집중된다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전국 해양수산 산업의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인력 고령화,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수산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산청 외청 신설’이 시급하다”며 “여수는 수산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덧붙였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정부는 해운과 수산이 조화되는 국가 해양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
▲ 정부는 여수에 수산청 외청을 신설하여 수산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수산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김철민 의원은 “수산정책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수산청 외청 여수 신설을 통해 어업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