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억원 부동산담보대출’... 사모펀드 배만 불린 정부사업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을 위해 ‘전부 임차’한 홍대 신축건물을 담보로 1,320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이 실행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건물 소유주는 <에이치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다.

중기부는 2024년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지를 홍대로 결정하며 서교동 <코너136 빌딩>을 전부 임차했다. 최종사업지를 선정한 7월 25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9월 20일은 아직 해당 건물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건물 사용승인일은 10월 31일이며, 중기부는 11월 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며 월 고정관리비와 실비관리비를 납부했다. 월 임대료 납부 기준이 되는 계약시작일자는 2025년 2월 1일부터다.

이지스자산운용은 11월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33개 새마을금고 대주단에게 1,320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했다. 대주단은 11월 25일 대출심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12월 4일에는 이지스자산운용과 대주단이 대출약정서를 체결했다. 대출이 실행된 날짜는 12월 9일이다. 대출약정체결일과 대출실행일은 <코너136 빌딩>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나와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비상계엄 직후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원래 예정된 날짜였다’고 답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대출을 신청하며 대주단에 제출한 발표자료에는 정부사업을 위한 전부 임차 계약으로 최소 5년간(자동연장 포함시 6년)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대출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근거로 제시돼있다. 또 중기부의 2025년 예산 편성안에 <글로벌 창업허브> 예산이 319억원으로 편성되며 전년 대비 304억원 대폭 증액됐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중기부가 2024년 7월에 발표한 최종사업지 발표 보도자료와 해당 사업의 예산 대폭 증액 내용이 포함된 8월 보도자료를 발표자료에 첨부해놓았다.

새마을금고 대주단의 심사자료에도 “정부 공공기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수익구조를 토대로 대출기간 안정적인 이자수취 가능”, “본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과 '24.09월 전체 임대면적 4,016평에 대해 향후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장기 및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또한,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약 220억원 투입예정인 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연장가능성이 높은 현장이라고 사료됨”이라고 평가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14일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6년간 844억원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지스자산운용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자, 추미애-윤석열 갈등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 은인이라고 설명했다. 김강욱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법무부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건물을 최종사업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오영주 당시 중기부 장관의 경우, 남편인 장석명 씨가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과 이명박 청와대 초창기 멤버로 일한 바 있다. 장석명 씨는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건에 연루돼 유죄선고를 받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복권을 받기도 했다.

권향엽 의원은 “홍대 글로벌 창업 허브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비리사업”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김강욱 선배 챙기기’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부와 기재부가 고액 월세를 숨기기 위해 예산안에서 <표지 갈이>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사모펀드의 배만 불리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