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16년 만의 무죄, 김회재 전 의원은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라”

여수지역 민주당 도·시의원들은 11월 5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정치 복귀를 모색하고 있는 김회재 전 국회의원을 향해 “도의적 책임과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정치 복귀를 논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계 은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단순한 수사 실패가 아니라 지역의 명예와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린 참사였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의원은 단 한 차례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검찰의 강압 수사였으며 범죄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지역에 대한 가해”라고 비판했다.

2009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검찰이 ‘딸이 어머니에게 들켜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넣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기소했으나, 이번 재심에서 “지적장애와 문맹을 악용한 강압 수사”가 사실로 드러났다.
백씨 부녀는 15년간 옥살이를 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검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당시 순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회재 전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최선을 다했다”고 언론에 밝혔으나, 이번 재심 결과는 그 ‘진실 규명’이 조작과 인권침해로 얼룩져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의원들은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도덕적·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김회재 전 의원은 억울한 옥살이를 견딘 백씨 부녀와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2.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라.
3. 공직자 출신으로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에 협력하라.
특히 의원들은 “정치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양심과 책임의 자리”라며 “사과 없는 복귀 시도는 전남 정치의 수치이자 시민 신뢰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한 “조선일보 7월 25일자 보도에서 김 전 의원이 김장환·이영훈 목사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직자 출신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치의 본질은 권력 쟁취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 회복에 있다”며,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의 재발을 막고, 정의롭고 양심 있는 지역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 도·시의원(지역구별)

이광일 도의원, 김철민 시의원, 박성미 시의원, 고용진 시의원, 정신출 시의원
서대현 도의원, 강현태 시의원, 김영규 시의원, 구민호 시의원
강문성 도의원, 민덕희 시의원, 백인숙 시의원, 이미경 시의원
최무경 도의원, 강재헌 시의원, 정현주 시의원, 주재현 시의원
최병용 도의원, 김종길 시의원, 문갑태 시의원, 박영평 시의원
주종섭 도의원, 이석주 시의원, 이선효 시의원, 이찬기 시의원, 최정필 시의원
최동익 도의원, 김화신 도의원, 진명숙 시의원, 김채경 시의원, 홍현숙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