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주시민교육팀 신설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내에 현재 2개 자율기구와 3개 임시조직이 있다. 자율기구는 의대교육지원과, 수업혁신융합교육과이고, 임시조직은 고교학점제지원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민주시민교육팀이다.

팀은 5명이다.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신설되었다.

존속기한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고,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기능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는 약 3년 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민주시민교육과를 다른 부서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없앴다. 당시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더니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에 반하는 행태를 저질렀다”며, “전담부서 신설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서 “새 장관의 첫 걸음이 의미심장하다”며, “시민교육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활성화하고, 부서는 2개월 후 임시를 떼고 정식 직제와 증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교육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 설치배경

 ㅇ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기구개요

 ㅇ (명칭) 민주시민교육팀

 ㅇ (근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

 ㅇ (체계)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

 ㅇ (존속기한) ’25. 11. 3. ~ ’25. 12. 31.(약 2개월)

 ㅇ (기능)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 주요업무

 ① 민주시민교육 강화(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인성교육 활성화(종합계획 수립·추진)

 ②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③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④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