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간담회 개최

순천시의회(의장 강형구) 최미희 의원은 11월 14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미희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강형구 의장을 비롯한 이복남·박계수·정홍준·양동진·이세은 의원, 순천시 관련 부서 공무원, 배달대행업체, 배달라이더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천시지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례 제정 취지와 방향, 현장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 배달 플랫폼 확대와 지역 배달 생태계 변화 속에서 배달업 종사자 안전 확보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배송 문화 정착, 공공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배달대행업체 대표와 라이더, 소상공인 단체 등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미희 의원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업계 관계자들은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부담이 매우 커 초기 진입장벽이 높고, 다수 플랫폼을 동시에 켜고 운행해야 하는 환경에서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며, “공공배달앱 및 안심배송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라이더 대상 지원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외식업 단체는 “대형 플랫폼 중심 구조에서 지역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공공배달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배달 종사자와 가맹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표준계약서 도입, 안전·위생·서비스 교육 강화, 공공배달앱 우선 배차 등 공공성 기반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배달업 종사자 안전 조치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순천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주요 내용인 ▲안심배송 사업자 지정 및 평가제 도입 ▲배달 종사자 안전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우수 종사자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조례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성과 안전성이 갖춰진 지역 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미희 순천시의회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라이더,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조례가 배달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