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표발의 ‘청년 리스타트업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 리스타트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청년 리스타트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는 11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26일 의결했다. 이어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부족,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생기업의 4~5년 생존율은 대표자 연령이 30대 미만인 기업이 40대 이상인 기업보다 4.7%p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업 소멸률은 대표자 연령이 30대 미만인 경우 평균 15.9%로 40대 이상(9.9%)보다 6.0%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청업자 중 ‘창업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93.3%에 달하는데, 이는 다른 연령대(78~80%)에 비해 13~15%p 높은 수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부족한 창업 교육 경험은 높은 폐업률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청년창업자는 ▴예비재창업자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 제도개선 ▴조세‧법률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권향엽 의원은 “청년창업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며 “‘한 번 실패하면 끝’이 아니라 재도전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