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변화한 사회 환경에 맞춰 자원봉사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 신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임에도,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사회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현대화해 누구나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변화한 사회 환경과 다양한 시민 참여 형태를 반영해 자원봉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자율성이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신 위원장은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음에도, 그 위험과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넓혀 자원봉사가 더 안전하고 활기찬 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핵심”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신정훈 의원은 법률안 통과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며 국회 차원에서 자원봉사 정책의 체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