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의장 주최 ‘주민세 환원·참여예산 정책토론회’ 성료… 여수형 주민자치 개혁 논의 본격화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5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세 지역 환원과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세 환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민 중심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단과 지역발전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지역 환원 필요성과 참여예산 권한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구민호·이미경·박성미·정신출·진명숙 시의원, 안규철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장, 박미경 청암대 교수, 노평우 전 한국섬중앙회 회장, 리강영 원로기자, 이상우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장, 김영 우도풍물 단장, 미평·만덕·월호·묘도·소라·한려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주민세를 주민에게 돌려야 주민주권이 완성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회는 백인숙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계성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세 지역 환원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조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애진 순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팀장은 ‘순천시 주민세 환원 사업 사례’를 주제로 타 지자체 제도 운용 성과와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여수 도입 가능성을 분석했다.

지정토론에는 서선기 여수시 주민자치회 회장, 서봉철 여서동 주민자치회장, 이도균 삼일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해 ▲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사업 간 이원화 구조 해소 ▲온라인 투표·야간 회의 등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예산 권한 부여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고령층 보행환경 개선, 골목 치안 강화, 마을 시장 활성화 등 현장에서 도출된 생활 밀착형 제안들이 잇따르며 주민세 환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참여한 시민들은 “주민세 환원이 실현되면 주민이 직접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전문가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 컨설팅 강화와 장기 과제 중심의 참여예산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언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오늘 정책토론회는 여수형 자치모델을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며 “주민세(개인균등분) 환원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실행하며, 주민이 평가하는 참여 민주주의 기반을 반드시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