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도시 광양·포항·당진, 美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시행령 조속 마련 호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강도시 광양시, 포항시, 당진시가 심화하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광양시),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과 3개 도시 시장, 상공회의소 회장이 함께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광양·포항·당진 3개 도시는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범정부 차원의 대미 대응 전략 조속 마련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과 철강기업 의견의 충분한 반영 ▲철강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지역 선제적 지정 및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3대 정책을 건의했다.

먼저,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외교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대미 재협상 및 대응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의 전기 요금 부담에 대한 경감 대책 및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일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끝으로 철강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포항시와 광양시에 이어 당진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포항시에 이어 광양시와 당진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 도시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에 이어 빠르게 제정되고 있는 시행령에 기업의 부담이 큰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 등 기업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과 K-스틸법 후속조치를 연계하여,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등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철강 도시 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해 3개 도시 상공회의소 회장단도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K-스틸법의 제정 의지는 감사하고 존중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책이 동반돼야한다”면서, “특히 생산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 문제 해결 없이는 수십조 원이 필요한 저탄소 전환도 요원하다. 정부는 시행령에 기업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긴급 지원책을 즉시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광양을 비롯한 3개 도시는 지난해 기준 국내 조강 생산량의 93%를 차지하는 주요 철강도시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인해 올해 10월 기준 철강 제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광양 10.9%, 포항 28.4%가 각각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가 50%로 유지되면서 국내 철강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