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재명 정부 비전 담은 “기본사회 기본법” 대표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소득 보장과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강화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번 기본사회 기본법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 성격의 법으로, 국정 운영 전 분야에서 기본사회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점검·평가를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정훈 위원장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주거·돌봄·노동 불안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일상의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은 이어 “이번 기본사회 기본법은 개별 복지 제도를 조금씩 손보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국정 전반을 전환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이자 지휘본부’를 만드는 법”이라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기본사회 비전을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신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했다”며 “국회가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여는 첫걸음인 기본법 제정에 책임 있게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어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 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통해 생애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확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기반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등 기본사회 핵심 과제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정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