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11차례, 공유자료는 단 1건… 사조위 ‘무늬만 설명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조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국정조사에 제출된 공식 설명회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2025년 1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안공항, 김포공항, 광주 등에서 사고조사 진행 경과, 비행기록장치(CVR·FDR) 분석, 엔진 정밀조사 결과 등을 주제로 총 11차례의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11차례 설명회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공식 문서는 2025년 7월 19일자 유가족 설명회 자료 1건이었다. 특히 제출된 유일한 설명회 자료 역시 사고 원인 규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쪽 분량의 해당 자료는 사고 개요와 비행 이력, 조사 단계, 국제 합동조사 현황 등을 개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사고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 제공시설)의 구조 안전성, 프랜저블(frangible) 기준 적용 여부, 기체 결함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나 경과 자료는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이처럼 ‘일방적인 설명은 있었지만 자료 공유는 없는’ 구조는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 대응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김문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 정보 28개 항목 가운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 특히 로컬라이저 관련 자료는 세부 요구 정보 15건 중 단 1건만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사조위는 설명회를 11차례 열었다고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린 공청회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설명은 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증 가능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항공 참사에서 중요한 것은 설명 횟수가 아니라 무엇을 공개했고, 무엇을 문서로 남겼는지”라며 “말로만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대응으로는 사고 원인 규명도, 재발 방지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