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전 핵심 특례 정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회 논의와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법안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쟁점별로 살폈다.

특히 지난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특별법 내용을 보완했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성 보장, 전력계통 포화에 따른 계통관리설비 구축 등 해소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지원 규정도 다뤄졌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축산클러스터 설립과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특례 등이 검토됐다. 이어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인재 양성·정착 지원 등 시도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공의료 특례, 통합국립대 육성, 우수 인재 주거·교육·조세 지원 등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특례도 폭넓게 검토했다.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메가클러스터와 AI 혁신거점 조성,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지원 방안 등 광주·전남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또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반도체·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양자산업 육성 특례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점검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와 국비 지원 확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지구 지정 특례 등을 통해 문화예술이 산업으로 확장되는 특별시 조성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강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향후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만큼, 그에 걸맞은 핵심 특례를 더욱 확실히 담아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는 특별법 발의 전 마지막 점검 자리니 빠짐없이 꼼꼼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원들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보완해 왔다”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특별법 명칭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주 특별법 발의 이후에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니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로, 실질적인 특례가 특별법에 담겨 통합 효과가 체감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과 시도 의견을 담은 특별법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광주·전남의 청사진을 제시할 특례 조항이 반영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