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구 권한 강화... 주민 삶 중심의 특별법 만들 것”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자치구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며 ‘풀뿌리 지방자치’ 수호에 나섰다.

❍ ​신 위원장은 오늘(8일)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청장 및 대전 유성구·중구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광역 시·도 통합특별법에 자치구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녹여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입법 소통’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안위의 통합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신정훈 위원장이 직접 현장의 우려를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신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자칫 자치구의 자치권 위축이나 사무 권한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장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 ​참석한 구청장들은 자치구가 시·군과 동등한 기초정부임에도 재정과 사무에서 겪어온 구조적 한계를 토로하며, 통합 과정에서 자치권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구청장들이 건의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법제화 ▲자치권(사무·재정·조직·입법)의 실질적 보장 ▲도시계획 권한 부여 등 핵심 과제들을 세밀하게 살폈다.

❍ ​신정훈 위원장, “상임위원장으로서 책임 있게 반영할 것” ​신정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은 행정 편의를 위한 효율성보다 ‘주민의 삶’과 ‘자치 분권’이라는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 ​특히 신 위원장은 “자치구에서 제기한 재정 자립과 사무 권한 강화 문제는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건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신 위원장과 자치구청장들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소통 창구를 상시 가동하고, 주민 밀착형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