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순천대 파루홀서 동부권 시도통합 특별법 공청회 개최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김문수 의원과 함께 동부권역 시도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300여 명이 넘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도통합 특별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참석자들은 특별법안에 전남의 정체성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여순사건과 동학농민운동 등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의향(義鄕)의 정신이 법안에 보다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또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거점 국립대학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 이후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의 실질적 권한 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신 위원장은 “광주정신은 곧 호남정신이며, 전남의 역사와 민주·의향의 정신 역시 통합 논의의 중요한 가치”라며 “행정안전부 추진 과정과 공청회 절차를 지켜보며 느낀 불안과 아쉬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현재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진행 중인 법안 심사 과정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농어업이 흔들리면 지역도, 국가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어촌 공동체를 지키는 일 또한 통합 논의와 병행해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