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만75세가 아닌 만65세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본의원이 22년 8월 11일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와 어르신들의 활동량 증가로 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따른 탄소배출 절감효과 등이다. 그러나 정기명 시장은 2024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를 도입하고, 그 이후로 나이를 차례로 낮추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에 본의원은 어르신 무료버스도입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나 어르신들의 폭넓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도입은 시작부터 65세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다.
여수시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다수 시민이 "왜 65세가 아닌 75세 이상으로만 도입하려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기명 시장의 대답은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도입 시 어르신 나이를 만65세 이상으로 낮출 시 수반되는 예산의 부담감 때문이라고 한다“ 예산이 부담돼서 시작도 못 하는데 과연 차례로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공공교통은 적자냐 흑자냐와 같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인간의 기본권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동권은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모든 시민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물리적, 경제적, 문화적 거리를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분들은 교통체계와 관련된 이동의 어려움이 높은 편이며,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65세 이상 무료버스 정책 도입은 예산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노인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도시 내 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혹여,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버스를 전보다 부담 없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활력을 찾으신다면 과연 이 정책은 적자를 낸 실패한 정책일까?
또한, 여수시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심도 있게 고민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여수시가 답변한 타 지자체 어르신 무료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본 결과, 여수시 노인 인구수보다 노인 인구가 많음에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다. 어르신 65세이상 무료버스를 운용하는 5개 지자체 경우 노인 인구수 평균이 66,000명으로 여수시 노인 인구수보다 1만 명 정도 많고, 예상 이용률 10회로 평균 23억임을 고려하면 우리 여수시는 75세 이상 기준으로 46억을 책정 했기 때문에 65세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 인구의 일부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전체 노인 인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버스 정책을 운용하면 전체적인 노인 인구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책 도입은 예상치 못한 추가 예산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노인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 내 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기명 시장은 시작부터 과감하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버스 정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