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최근 쌀값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수급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 건의에 나섰다.

시의회는 15일 제223회 정례회에서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2020년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됐다.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는 경우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정부의 시장격리 시행 시기 지체, 매입가격 최저입찰가 시행 등으로 쌀값 하락 및 농민과 농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kg 정곡 기준 산지 쌀값은 7월 25일 기준 4만 3,918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원 이상 하락했다. 시장격리를 시행했음에도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이 산술적으로 50만 톤가량 남게 됐다.

또한 2022년산 쌀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생산량의 증가와 가격 폭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시의회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신곡(新穀) 수확 시 선제적 시장격리 시행 △최저가 입찰방식을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 △추가 시장격리 시행 △쌀 가격 및 수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