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교육정책 국민의견 0건

국민이 의견을 제기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창구가 열렸지만, 결과는 저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교위는 국민이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올해 1월부터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을 운영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과 시행령은 우리 국민이 교육정책과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국교위
가 조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국민과 함께 마련하고 상의한다는 취지다.

의제로 성립되는 요건은 ▲국가교육과정 30일 동안 20만명 동의, ▲교육정책 90일 동안 10만명 동의다. 가령 대학입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을 경우 90일 동안 국민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의제가 된다. 국교위는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교육부 등에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는 교육부 등은 이행계획을 제출한다.

국민이 교육과정이나 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다. 하지만 수 개월 지난 지금, 저조하다.

국가교육과정 분야는 7월 14일 오전 9시 현재, 국민의견 16건이다. 4건은 종료되었고 12건은 진행 중이다. 각각에 대한 동의는 최대 1천 774명, 최소 0명이다. 20만명 동의해야 하는데, 많아야 1천 700여명 선이다.

교육정책 분야는 0건이다.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국민의견 자체가 없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1월 문 열었는데, 수 개월 지나도록 교육정책 국민의견은 없다”며, “대학입시, 사교육비, 저출생, 지방대학 및 지방 소멸, 학벌사회, AI 디지털교과서, 학생인권, 교권, 의대 등 현안과 정책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은 국교위를 외면했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존재감과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10년짜리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 소속 기관인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은 0건”이라며, “국민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만의 성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